이용약관
최종 업데이트: 2026-09-14
초안 (변호사·한서 검토 전). 본 문서는 Esquisse MVP 베타용 골격이며, 법적 효력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법인명·사업자 정보·관할 등은 「서비스 운영자」 플레이스홀더로 두었습니다.
1. 서비스 소개
Esquisse(이하 「본 서비스」)는 건축 규모·법규 검토를 돕는 웹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지번·계획 조건 등을 입력하면, 관련 법규·조례 근거와 함께 체크리스트·판정 초안을 제공합니다. 운영 주체는 확정 법인명 대신 「서비스 운영자」로 표기합니다.
2. 계정·베타 이용
본 서비스는 현재 베타(또는 PoC) 단계일 수 있으며, 초대·승인된 계정으로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정(이메일 등)은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로그인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베타 기간 중 기능·UI·데이터 구조는 예고 없이 변경·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저장 데이터·참고용 고지
이용자가 입력한 지번·용도·행위 유형 등과 서비스가 생성한 판정·체크리스트 결과는 계정에 연결되어 저장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의 출력은 참고용이며, 인허가·설계·공사에 대한 최종 판단·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공무원·자격 있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4. 책임 한계
서비스 운영자는 법령 개정·고시 갱신 지연·공공 데이터 오류·모델 오판 등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제한합니다. 베타 서비스의 중단·데이터 손실·간접 손해에 대해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부 한도·준거법은 변호사 검토 후 확정)
5. 연락처
이용약관·서비스 관련 문의: [문의 이메일 플레이스홀더]
서비스 운영자: Esquisse / 서비스 운영자 (법인명·주소 미기재)